국민신문고 민원 초안
소관 기관: 교육부(수능·입시) · 인사혁신처(공무원) · 고용노동부(국가자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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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정 시험 건의] 시효 없는 합격·자격 박탈 및 응시제한 10년·형사 고발 요청
모든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다음 개선을 요청드립니다. 1. 사후 적발 시 시효 없는 합격·입학·자격 박탈 법제화 시간이 지나 드러난 부정행위도 예외 없이 합격·입학·자격을 박탈하도록 시효 없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 주세요. 2. 중대 부정행위 응시제한 최대 10년 확대 및 무관용 형사 고발 확립 계획적·조직적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최대 10년 제한하고, 위계 공무집행방해로 예외 없이 고발해 주세요. 정직한 노력이 존중받는 시험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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